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이민걸·이규진·방창현·심상철 === * 형제번호: 2018형제9556 *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이 이민걸 전 [[법원행정처]] 기획조정실장, 이규진 전 양형실장,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,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. * 사건번호: 2019고합187 ← 2019고단1118[* 2019.03.06 형사단독부에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.]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32부(부장판사 윤종섭)[* [[임종헌/재판]]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 구성원과 똑같다.] 이민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이규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, 방창현, 심상철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.이민걸, 이규진 측이 항소했고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도 네 명 모두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[[서울고등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5111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1노546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13부(최수환(재판장) 최성보(주심) 정현미 부장판사) 이민걸에게 벌금 1500만원, 이규진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방창현, 심상철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. 이민걸, 이규진 측이 항소했고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도 네 명 모두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[[대법원]]으로 넘어갔다. * 사건번호: 2022도2333 * [[대법원]] 3부([[김재형(1965)|김재형]] [[안철상]] [[노정희]] [[이흥구]] [[대법관]]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